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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화제 등 일반 의약품 편의점서 판매허용 추진 2009-11-20  

정부가 소화제, 감기약 등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일반의약품(OTC)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이와 함께 대기업 등 일반법인이나 일반인도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 대자본을 활용한 전문적 약국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약사만이 약국을 소유할 수 있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그러나 약사들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렇게 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이 생기고, 대자본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됨.


정부의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함.


일반인이나 일반법인이 약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약국 경영의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돼 병원 처방약품이 갖춰져 있지 않아 겪는 환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임.


약사면허의 취지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KDI는 밝힘. 약사면허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보장 규제인데, 이는 약국에 투자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약사 자격이 없어도 약사 자격을 가진 다른 약사를 고용해 관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것임.


정부는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함. 해외의 많은 선진국들은 소비자 후생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준으로 OTC 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KDI는 비타민, 무기질, 제산제, 변비약, 해열진통제, 국소진통제 등이 주된 일반소매점 판매 대상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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