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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02-1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2.22] [법률 제11431호, 2012.5.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비자들이 수입육류를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 육류를 소비할 때에는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소에서 취급되는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당 이용 시 수입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같은 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제공된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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