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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탈법 돈육 밀수출...국내 수출업체 피해로 이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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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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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수출물량의 상당량이 불법·탈법으로 수출되고 있어 수입국들의 불만이 가중되는데다 건전한 국내 수입업체들의 경쟁력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식 의원(한나라, 대구시 중구 남구)은 지난 8일 관세청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2009년 8월까지 필리핀에 대한 돈육 등 육류 및 가공제품 수출현황자료를 밝히고 수의과학검역원이 검역해준 실적은 1959만kg인 반면 수출통관될 실적은 2552만kg으로 수출검역 허가 없이 불법·탈법으로 수출된 실적은 529만kg, 전체의 23.2%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동일한 제품의 태국에 대한 수출현황도 정상 수출된 물량은 762만kg이지만 실제 통관된 실적은 1043만kg으로 무려 26.9%가 밀수출방식으로 해외에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국과 필리핀 등 수입국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도 건실한 국내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법수출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배 의원은 “이같은 밀수출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관세청이 불법수출업자와 짜고 통관을 시켜주는 등 밀수출에 편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수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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