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국회서 표류…부실도축장 구조조정 걸림돌
축산농가의 숙원사항이던 도축세 폐지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묶인 채로 표류해 농가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축할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보통 도축된 가축값의 1％ 이내를 걷으며, 매년 상반기(1월1일 기준)와 하반기(7월1일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이 제도가 미국·덴마크 등 축산 선진국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부실도축장의 경영을 지자체가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오래 전부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도 도축세로 걷어들이는 금액이 연간 424억원(2008년 기준)으로 연간 지방세수의 0.097％ 수준에 불과해 재원조달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축세와 농업소득세 등 6개 지방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3월6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이 때문에 축산업계에서는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도축세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