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존치여부 평가작업 … 4월말 최종보고서 / 축산업계 “관련 산업까지 쇠퇴할 우려” 초미의 관심
정부가 각종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작업에 들어가자 축산업계가 축산발전기금의 존치 당위성을 강조하며 평가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축산단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을 비롯한 정부의 61개 기금에 대해 존치 여부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3년마다 기재부 장관이 전체 재정 체계를 고려해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며, 축발기금은 지난 2004년(폐지판정 후 존치로 수정)과 2007년(존치판정)에도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 2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등 기금을 관리하는 부처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사전 서류심사를 펼쳤다. 기재부는 이어 ▲3월 중에는 기금을 운용하는 관계자들을 불러 대면(면접)심사에 나서고 ▲4월 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단체는 이번 평가에서 축발기금이 만에 하나라도 ‘통합’이나 ‘폐지’판정을 받을 경우 우리 축산업은 엄청난 회오리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축산업이 전체 농업생산액의 35％인 13조6,000억원(2008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고, 식품·도축·사료 등 관련 산업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는 등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 축발기금이 있는데, 이를 없애면 축산업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축산부문 총 예산 1조2,532억원 가운데 무려 77％인 9,673억원이 축발기금에서 지원된 반면 일반회계와 농특회계에서 축산부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754억원(14％)에 불과했다.
축산단체들은 이런 축발기금이 양축농가들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됐는데도 다른 기금들과 같은 잣대로 존치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 내고 있다.
지난 1974년부터 2008년까지 축발기금 조성 총액 5조7,976억원 가운데 정부가 출연한 금액은 910억원(1.6％)인 반면 축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으로 납입한 금액이 무려 2조6,767억원(46.2％)이나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축산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때 축발기금으로 하면 사업비 총액 가운데 20％까지 농식품부 장관 결재를 받으면 가능한데, 일반 예산은 5％만 넘어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축발기금이 폐지돼 일반 예산으로 축산사업을 펼칠 경우 구제역 방역, 가축 수매 등 시급을 다퉈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국 투자위축에 따른 축산발전 저해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 강국과의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축산업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젖줄인 축발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축발기금이 반드시 존치될 수 있도록 축산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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