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는 불만 |
 |
2009-10-16 |
|
|
| |
|
|
|
|
|
연도별 농가수 미리 책정·증축엔 지원제한 … “현실반영 미흡”
정부가 가축 폐사율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여 축산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과 지원 조건 등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가축의 폐사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낡은 축사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조5,000억원을 투입, 한우·돼지·닭·오리·젖소 등의 축사(농가) 5,150개소에 보조·융자 지원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올해의 경우 사업 예산으로 모두 995억3,9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사업 대상과 조건 등 지원 체계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축종별로 2억~14억원 한도에서 전체 사업비 가운데 30％는 보조를 해 주고 50％는 저리(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로 융자 지원을 하는 만큼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는 농가수를 연도별로 미리 책정한 것과 기존 축사 규모를 넘는 증축에 대해선 지원을 제한하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올해 지원 대상이 502농가로 정해지는 등 연도별로 지원 농가 수를 미리 정한 나머지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해도 수혜 대상에 선정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계획적인 양축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축산농가들의 주장이다. 또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전업화·규모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 사업은 이미 등록된 축사면적 규모 만큼의 시설에만 지원해 줘 시설 증축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대다수 축산농가는 악취민원에 시달려 양축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악취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사업자금을 늘려 수혜 농가 수를 확대하고 시설증축 면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축사시설 현대화와 함께 규모화를 촉진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지원 대상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동화와 생력화에 필요한 장비,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설 등도 포함하는 등 현실에 맞게 기준과 조건을 조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 한·유럽연합(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자금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