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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농가소득, 도시민의 65%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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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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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대비 소득비율 40%포인트 추락…소득보전직불제 확대 등 대책 주문 잇따라
농가가 지난 한해 벌어들인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농가소득이 도시민보다 4.8％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년 만에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도시근로자 소득은 6.1배(776만원→4,674만원) 증가한 반면 농촌은 3.8배(813만원→3,052만원)만 늘어난 데 따른 결과이다.
2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3,05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인 4,674만원의 65.3％에 그쳤다.
이는 도시근로자소득이 농가소득을 처음으로 앞지른 1989년(도시 966만원-농촌 944만원) 이후 가장 큰 소득격차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1993년 95.5％, 1998년 80.1％, 2003년 76.2％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가소득은 2007년 1％, 지난해엔 4.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농촌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민 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6.7％와 6％의 고성장을 각각 기록했다.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이후 농업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농업소득이 늘어난 해는 2004년과 2006년 두번뿐으로, 나머지는 2~1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에스엔제이(GS&J)가 2004~2008년 상위 20％ 계층의 농가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실질 농가소득이 4.2％ 줄어든 것은 농업소득이 20.4％나 감소해 다른 소득의 증가를 압도한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토지이용형 농업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농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추진과 함께 직접지불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농가소득 감소는 농가의 재투자 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소득보전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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