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량 대 통관물량 큰차 … “시장영향 감안 오류 바로잡아야”
‘검역 따로, 통관 따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물량과 관세청의 통관물량으로 나눠 발표하는 축산물 수입통계가 서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국가 축산물 수입통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부위별 냉동·냉장 쇠고기 수입량(합격물량)은 총 5만3,383t이었다. 반면 관세청 자료에는 3만1,989t으로 나와 있어 40％(2만1,394t)에 달하는 물량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참조〉.
또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반입이 금지됐던 2004~2006년에도 검역원 통계에서는 2004년 4,866t, 2005년 0t, 2006년 22t이 수입돼 전량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관세청 자료에서는 2004년 2만5,427t, 2005년 721t, 2006년 8t의 냉동·냉장 쇠고기가 수입된 것으로 집계돼 큰 차이가 드러났다.
혼합분유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검역원의 검역물량은 3만1,003t이었던 반면 관세청 수입물량은 2만6,042t으로 16％(4,961t) 차이를 보였다. 검역량 차이는 2005년 6,806t, 2006년 7,020t, 2007년에도 6,394t이 발생, 해마다 6,000~7,000t 정도나 통계물량이 달랐다. 더구나 차이가 나는 물량을 반송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2005년 이후 누적물량이 2만5,000t에 달해 지난해 통관물량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이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 등 관련 기관들은 통관과 검역의 시점 차이, HS 코드 기준이 다르거나 입력 잘못의 가능성 등으로 설명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오류와 혼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통계오류에 대해 검역원이나 관세청 어디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역원측은 “검역 이후 통관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세청에 알아보라”는 입장이고, 관세청측은 “검역을 거치더라도 시세나 수요 등을 감안해 수입업자가 통관을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검역물량과 통관물량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 전문가들은, 이는 정책 수립이나 생산자·소비자 및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계 잘못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검역물량과 통관물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처럼 적잖은 물량이 창고에 묶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입물량은 결국 국내시장에 공급되므로 시세 형성이나 축산농가나 관련 업계의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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