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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쇠고기협상, 승산 있나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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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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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대 교수 “최악의 상황 막으려면 미리 타협해야” 주장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쇠고기 분쟁이 판결결과 자칫 모든 월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포함한 국내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이대 국제교육원이 개최한 ‘한국과 캐나다 경제적 관계 증진을 위한 해결책 모색’이라는 학술회의에서 ‘한·캐나다 쇠고기분쟁 해결’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교수는 “우리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에 따른 광우병 위험통제국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선 OIE 기준이 잘못 설정됐다는 것을 독자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그랬다면 WTO 제소 자체를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해 지금 승산 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현재 WTO 분쟁패널에 쇠고기 교역의 이해관계국인 미국·유럽연합(EU)·일본·브라질·중국·아르헨티나 등이 제3자로 참여해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며 “패널이 ‘OIE 기준에 따라 수입하라’고 판결하면 캐나다산은 물론 미국산 쇠고기도 월령기준 없이 수입해야 하는 국제법적 근거로 인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교수는 “결국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돼야’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를 수입키로 한 한·미 추가합의는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EU 또한 당장 WTO 판례에 입각해 우리와 수입위생조건을 정하려 할 것이고 남미국가들이나 중국도 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교수는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캐나다가 서면입장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타협해야 한다”며 “우리는 가축법 개정 등을 약속해 주는 대신 미국보다 광우병 발견 건수가 많은 캐나다엔 우리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학자인 교수 개인의 견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최근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합의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패널 선정을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 곧 3~5명의 패널이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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