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 물량 중 91.3% 냉동 삼겹살 … 모든 냉동육은 ASG 발동에서 제외돼
‘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
한-미, 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액은 연간 1조1천8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양돈협회는 28일 aT센터에서 ‘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FTA 체결로 국내 양돈산업의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해 김민경 교수(건국대학교)와 박종수 교수(충남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한-EU FTA로 최대 6천512억원, 최소 2천993억원의 국내 양돈산업 피해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 한-EU FTA로는 최대 1조1천842억원, 최소 7천298억원의 피해액이 발생 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08년 국내 양돈 총생산액 4조853억원의 약 30% 수준으로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 시 국내 양돈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 점유율은 EU 38%, 미국 33.8%로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08년 기준). EU는 냉동육 시장의 41.2%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냉장육 시장의 58.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삼겹살의 경우 냉동 삼겹살은 EU가 73.6%, 냉장 삼겹살은 53.4%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EU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물량 중 91.3%가 삼겹살이다.
EU와 미국의 돼지고기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냉장육의 경우 오는 10년부터 관세 철폐와 농산물세이프가드(ASG)가 적용된다. 냉동 삼겹살의 경우 EU는 10년부터, 미국은 14년부터 철폐되며 삼겹살을 제외한 부위는 EU는 5년부터, 미국은 14년부터 철폐된다. 하지만 모든 냉동육은 ASG 발동 대상에서 제외돼 EU산 냉동 삼겹살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다.
<라이브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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